"현재 관계법령이 없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곤란하다." 최근 가상화폐 루나·테라의 폭락사태 이후 열린 집권 여당과 정부의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고위인사들이 내놓은 현실 진단이다. 실제로 루나와 테라와 같은 가상화폐가 사고 팔리는 국내 거래소에선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인 가격 변동성은 엄청난데 관련 공시 정보는 부족하고, 심지어 각 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설명해 놓은 '백서'조차 영문과 전문용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가운데 대형 코인 폭락사태가 터지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모두 규제공백 속에서 나타난 혼란상들이다. 관련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뒀던 여당에선"테라·루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논의에 뒤늦게 불이 붙은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에 랭크된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다가,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종합 검토 결과가 올해 4분기 가시화 될 예정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향후 증권형 코인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될 경우, 현재 가상화폐 거래 체계는 일대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거래된 증권형 코인들의 거래정지와 퇴출, 각종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의 관계자는"현재도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이 검토·판단하고 양쪽 법리 검토 결과가 '증권형 코인이 아니다'라고 일치됐을 때에만 상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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