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성 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 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 목사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농성천막 안에 2명 있었는데도 신고가 들어오고, 1인시위도 스피커는 안된다…."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교단에서 중징계를 받고 천막농성에 나섰던 이동환 목사는 시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지난 7월 16일 철수했다. 감리교 본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농성장엔 2~3명 정도의 인원만 상주했지만, 서울시가 7월 12일부터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심지어 7월 15일 서초구청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시위 중이던 한 해고노동자에게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상 스피커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위자의 물품을 철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 집회제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서 '각하' 판결지난 2년간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핵심 기본권이 방역을 위해 '당연히' 물러나야 할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공고히 한 데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집회금지처분으로 인해 접수된 본안소송은 대부분 앞선 집행정지 사건을 통해 집회 개최여부가 갈리고 난 후 심리가 진행된다. 이미 신청인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이익은 없어진 후에 선고가 나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 돼 각하 판단으로 이어진다.스마트이미지 제공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얻을 이익이 없어졌더라도 문제의 처분에 대한 무효·취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수차례 판결을 통해 언급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판사들이 OX문제를 풀 듯 판결을 내려선 안된다"며"기본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면서 '으레 그럴 것이니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쓰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막연히 집회가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거나 집회의 본질적 내용을 건드리는 조건을 달기 보다는 주최측과 행정청이 그 집회를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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