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테러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대 후반 A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인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수류탄 테러 예고한 20대, 과거 글도 논란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충북에 사는 A씨를 임의 동행으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일파 후손들이 취임식을 하는 암울한 시대에 실낱같은 희망을 불어 넣어줄 열사가 필요하다”며 수류탄 테러를 벌이자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다고 넌지시 장난으로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니요”라며 “이 정도로 개개인의 말할 권리를 억압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이 글도 지워진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폭발물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했거나 같이 테러할 사람과 연락을 취한 등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얘는 정신병원으로
장난이라도 정도가 있어야죠 이걸 언어의 자유라 함은 문제가있었보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에게 위험한 장난거리로 했다면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자나 모욕을 했던 애는 어떻게 했더라. 문재인대통령 귀향하는 서울역에서 쌍욕을 스피커로 틀었던 자는
문노스 짤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폭탄테러 모의글로 경찰조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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