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까지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관련한 논란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부 출연자는 정부 여당을 감싸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종편 출연자의 문제 발언과 부적절한 주장을 살펴봤습니다.TV조선 에서 이현종 논설위원은 수사 준비가 안 된 공수처가 도주가능성 없는 전직 국방장관이자 특임대사를 출국금지 한 것, MBC가 출국금지 사실을 보도한 것 그리고 출국장에서까지 취재한 사실을 못마땅해했습니다.그런데 보통 이런 수사를 할 때 일반인이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출국금지라는 건요. 굉장히 기밀성입니다.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된 사람이 출국할 때,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즉 출입국관리소에서 당신은 지금 출국금지가 돼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라고 돌아오는 게 출국금지예요. 근데 왜 이런 사실이 미리 언론 기관 특히 MBC 알려지고, 그리고 MBC 기자가 이 대사에 어떤 외국 나갈 때 편명까지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거는 수사가 제가 알기로 아마 김진욱 전 처장이나 여은국 차장이 함께 통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석 달 전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월 4일 주호주대사 임명까지 법무부의 인사자료에 출국금지 내용이 없어 '수사 대상인지 몰랐다'고 했는데요. 공수처 반나절 조사→법무부 출금 해제→출국까지 엿새 만에 그는 출국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는 출국할 때 확인 가능한 기밀사항이 아니며 MBC만을 지적할 문제도 아닙니다. MBC 에 따르면, 신임장 수여식조차 생략한 채 급히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취재하기 위해"여러 언론사 취재진은 오늘 오후 내내 이 전 장관을 공항 출국장에서 기다렸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보안구역으로 들어갔으며,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안구역 안에 들어간 MBC만이 탑승구 앞에서 취재가 가능했습니다.이현종 논설위원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을 두고 수사를 받는 중이면 대사 임명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관련 대담에서는"실력이 출중하더라도 그 선수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제외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대할 때와 야권 진영에 대해 평가할 때의 기준이 같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퇴 결단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면 대통령에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의 논리는 터무니없습니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전국 주요 지역을 다니며 각종 지역개발 공약과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지, 사퇴시키라는 여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선거운동하라는 것이냐는 식의 논리라고 받아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TV조선 에서 정혁진 변호사는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사퇴와 관련해 MBC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먹고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그거야말로 허위라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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