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촬영 손형주] 판결 직후 박 시장은 보좌진을 통해"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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