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GS건설 검단 아파트는 지하층이 붕괴됐지만, 제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보기에는, 주민들이 사는 본건물에 부실 공사가 더 많아요. 아파트가 중간층까지 올라가면 감리는 올라와 보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 옹벽은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근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철근 간격이 10cm 라는 건, 10cm 간격으로 수직근과 수평근들이 다 묶여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론 많이 해봐야 한 세 번 정도 묶일까? 8m 철근이라고 하면 2m 간격으로 한번씩밖에 안 묶여있다는 거예요. 어디건 다 똑같아요." - 17년차 철근 노동자 한경진씨
건설 노동자들은 이같은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노조가 지난 7~8일 철근·형틀목수·타설공 등 건설 노동자 2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잇따른 부실시공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73.8%가 '불법 도급'을 꼽았다.17년차 철근 노동자인 한경진씨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주최한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토론회'에 참석해"골조 공정 담당은 70~90%가 단가가 싼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라며"문제는 이들 임금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물량당 얼마씩 하는 불법 도급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철근 결속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특히 요즘처럼 폭우가 내릴 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치를 해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안전 장치 없이 대부분 레미콘 물량을 타설한다"고 했다. 김씨는"비가 많이 오면 심지어 시멘트와 골재가 분리돼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타설한 데가 푹푹 파이기도 한다"면서"그런데도 그냥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미장을 하고 덧칠을 해 은폐해버린다"고 했다. 그는"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사진을 찍으면 건설사들이 회사에 전화해 '한번 더 이러면 한달치 물량을 끊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야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골조 공사에 한해서라도 건설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직접시공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 원장은 이날 토론회 이후 와 통화에서"철근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아래 철근 이사를 등록하는 형식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다"라며"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중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동의서를 받아 한꺼번에 임금을 받아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에게 지급된 일당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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