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당위의 개념이 없는 판결이다. 방귀를 꼈는데 냄세는? 쌍욕을 했는데 듣는분의 인격은? 판결은 했지만 책임은 지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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