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지난해 새로 부임한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겁니다.
[A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자꾸 종교적인 걸 강요해서, 제가 계속 반발을 하고 말을 하니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칭하거나, 대체휴무를 쓰려고 하면 계속 거부하는….]지난해부터 시행된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 문제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오히려 실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년 전보다 0.9%p 늘었습니다.[前 홈쇼핑 회사 직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증인까지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기 때문에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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