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당연' vs '사병화'...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당사자인 군과 경찰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야당에선 군사정권 시절의 부활이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에게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줬기 때문입니다.당사자인 군과 경찰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윤희근 / 경찰청장 : 저희 쪽에 의견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 파견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왔죠?]하지만 관계기관의 부정적 기류에다, 야권을 중심으론 군사정권 시절 역사적 경험을 고리로 또 하나의 '시행령 통치'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주사파정권에서 이미 경호처도 아닌 청와대 말단 행정관이 경찰 군대 지휘했다 ㅡ 경호처장도 아닌 문재인정권 일개 어린 행정관이 근무중인 육군 참모총장을 삼각지 다방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갑질을 했다

예전에는 이것 없어서 경호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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