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곤 한밭대 교수가 지난 2018년 정부의 지방대 혁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한 지적이다. 남 교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목표를 ‘취업률 향상’에 두는, 관행이 된 정책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지방대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면 이들이 지역에 진출해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우수하게 양성한 근로자일수록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리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지방대 재정 투입→수도권 취업률 상승의 역설 논문은 역대 정부의 지방대 지원 사업이 ‘학생 취업률 향상’을 필수 목표로 제시하면서 벌어진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누리사업’에서 필수 성과 지표는 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학생취업률이었다. 지표 달성 여부가 사업 평가에서 특히 중요했던 만큼 많은 지방대가 취업률 높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지방대를 떠나는 학생들은 주변 환경, 지역·대학 간 네트워크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경남의 한 국립대에 다니다 반수를 해서 서울의 사립대로 진학한 차모씨는 “입결이 낮더라도 인서울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디어 계열에서 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차씨는 “인턴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다녀오는 교통비, 숙박비,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이젠 오전에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인턴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변 환경의 차이가 수업의 질과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반수나 편입으로 유출되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만 남는다는 패배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충남에서 서울 지역 사립대로 간 김모씨는 “지방대엔 교수님들 연구실이 제대로 없거나 작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대학원생들이 멘토링까지 해주는 등 대학원 진학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권역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큰 차이가 있다. 중앙일보가 올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2213만원인데 반해 부산·울산·경남은 1757만원이었다. 교육비는 교수 인건비, 학교 시설, 장학금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투입 비용이다. 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취업률은 서울이 67%, 부산·울산·경남은 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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