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어머니라도 딸의 생명 결정할 권리 없어…죄책 무거워"재판부는"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다만 38년 동안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을 돌보고 호보했다"며"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에 대해"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경찰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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