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선고 중 정적 ‘청주 여중생 사건’ 가해자인 50대 계부에게 법원이 의붓딸과 딸 친구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원심이 정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은 유지했다. 1심에서 면제한 피고인 신상정보는 고지·공개를 명령했다.
1심은 A씨의 친족 강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B양을 강간했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숨진 B양의 정신과 의사 면담 기록과 경찰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가을~겨울께 A씨가 의붓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가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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