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겠네' 7개월 딸 살인 미성년 엄마, 소송 중 성인 돼 형량 늘었다

1심 소년범→2심 때 성인됐는데 7년 받아 “죽었겠네.”

」 지난 2019년 세상에 알려진 ‘인천 7개월 딸 방치 사망사건’의 두 피고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다. 당시 18살이던 엄마 A씨와 21살이던 아빠 B씨는 생후 7개월된 딸을 개 2마리와 함께 집에 홀로 둔 채 5일을 방치했다. B씨는 5일 중 잠깐 집에 들러 중고로 팔 냉장고 사진을 찍고, 토마토를 썰어 먹고 나오면서도 아이 상태는 둘러보지 않았다. 법의학자는 C양의 사인을 영양실조와 탈수로 판단했다. 아이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체를 빈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두고 자신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며 며칠을 더 보냈다. 그러다 A씨 친구가 A씨 부모에게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했고, C양의 죽음은 그제서야 바깥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조부모가 치러준 C양의 장례식에도 부부는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 19세 미만이라 소년범이었고, 이는 A씨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항소심 선고 때는 A씨가 성인이 되어 더이상 장기·단기형이 붙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했다. 문제는 1심에서 소년범 최고 상한의 형을 받은 검찰이 A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이 상소인에게 원래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에게 1심의 단기 징역 7년을 상한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 양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 떠밀고 과음'…7개월 딸 방치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lubwama_rama 터키가 불타고 있습니다.터키 전역에 인위적이라 추정되는 산불테러로 인해 지중해와 흑해 사이 아름다운 숲들이 재가 되고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산불은 도시 인가까지 덮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에 지내게 되었습니다.터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Turkeyisburning 터키 터키가 불타고 있습니다.터키 전역에 인위적이라 추정되는 산불테러로 인해 지중해와 흑해 사이 아름다운 숲들이 재가 되고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산불은 도시 인가까지 덮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에 지내게 되었습니다.터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Turkeyisburning 터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개월 딸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한편, ㄱ씨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ㄱ씨의 2심인 징역 7년과 형평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반토막 났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고, '감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육아 떠밀고 과음'…7개월 딸 방치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lubwama_rama 터키가 불타고 있습니다.터키 전역에 인위적이라 추정되는 산불테러로 인해 지중해와 흑해 사이 아름다운 숲들이 재가 되고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산불은 도시 인가까지 덮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에 지내게 되었습니다.터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Turkeyisburning 터키 터키가 불타고 있습니다.터키 전역에 인위적이라 추정되는 산불테러로 인해 지중해와 흑해 사이 아름다운 숲들이 재가 되고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산불은 도시 인가까지 덮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에 지내게 되었습니다.터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Turkeyisburning 터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개월 딸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한편, ㄱ씨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ㄱ씨의 2심인 징역 7년과 형평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반토막 났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고, '감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6년 확정[속보] '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SBS뉴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