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대책'에 머리 맞댔다…'심야 외출 금지' 추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합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8시 뉴스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그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또 순찰도 더 늘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조두순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상가에서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형기 만료로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만큼은 1:1로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안산에 좀 더 강화하자….]준수사항은 야간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음주 제한 같은 조치들입니다.때문에 조두순에게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두순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국민망하게 하는당 전광훈이 앞세워 정부전복을 꽤하는 랴당 놈들이다 저놈들은 전광훈이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 정치 해처먹는 놈들.

죄값 치르고 나오는데 이제와 뭘 어쩐다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 보내 절대 나올수 곳 처음부터 사형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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