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강 씨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지난해 10월 기소된 강 씨는 법정에서"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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