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의원 측이 조씨의 인턴 활동시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활동시간에 대한 기록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줄곧 '고발 사주'를 언급하며"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다"며"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