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5일 제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 대해 감식하고 있다. 2021.8.20 [한라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ihopark@yna.co.kr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 진술과 여러 관련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밖에 없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다.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간접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이 없어질 만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성명불상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사주받은 피고인이 공범인 손모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지시·의뢰했고, 손씨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 동거녀 등 지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일관된 내용으로 이야기한 점,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사주한 자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바뀌었으나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설명한 점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