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양평주민 반발 가능성 홍기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xanadu@yna.co.kr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천695억원 규모였다.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천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천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사헌 기자=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6 toadboy@yna.co.kr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비선호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이번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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