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민씨가 2015~2016년 가족 채팅방에 입력한 메시지를 공개하며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적은 내용을 공개했다.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적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 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씨는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변호인은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검찰은 “조민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지적엔 “그렇다”고 답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 출석에 앞서 “딸 기소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아들의 기소 가능성을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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