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장자연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명단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반면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과거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윤지오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부족하다"고 봤다.과거사위는"추가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간 제기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며"수사가 개시되려면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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