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 권리·인권 무시한 조수연, 국회의원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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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국민의힘, 공천 철회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발달장애인 성폭력범을 변호한 조수연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우리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참혹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는 조수연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직책이다. 이러한 자리에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변론을 맡아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건은 2010년 6월 대전에서 16명의 고교생이 15세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 사회가 분노하였고, 국회 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질의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담당 기관에 요구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참담했다. 15세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잔혹한 범죄임에도 가해자 모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소년보호처분 및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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