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할 경우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장을 접수한 국방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자는 일계급강등이 아니라 파면구속되어야 마땅했다. 얐어나 마나한 법무실장 직무을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중대범죄자이다 이런놈이 한국군 조직에 이놈뿐이었겠는가 국방부가 범죄자 계급강등 일계급이 아니라 파면과구속 소위로 강등시켜어야했다 부패척결 군기강차원에서 강력엄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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