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대북 압박 수단 될까? - BBC News 코리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여야 이사를 각각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BBC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며 "자유와 인권은 현 정부의 핵심이자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태영호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올바른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통일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사 임명은 북한인권법상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의제화 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인권대사는 엄연히 국회법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공석으로 방치됐었다"며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음에도 우리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조속히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후 11년만인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됐다.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갈등 등 정치적 문제로 재단 출범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요 의원 및 보좌진을 만나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진 추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2~3개월 운용비 4억7500만원 책정 그리고 정식 출범에 대비해 내년도 109억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핵심 제약 요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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