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A씨가 처음이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다음 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오후 2시30분쯤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곧바로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35분 A씨를 같은 사우나에서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정부 격리시설인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하라는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속보] 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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