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보건당국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A씨에 5월 2일까지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쯤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쯤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자들은 중죄로 다스려야 함니다!!
벌금 500마넌 너무적네여 1000만원은 내야죠 ㅜㅜ
''자가격리 무시' KTX 탄 20대 여성에 벌금 500만원' 젊은이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SBS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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