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활동 제한 위반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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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활동 제한 위반 첫 제재 SBS뉴스 코로나19 covid19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0살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를 오늘 오후 3시 20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이기도 합니다.법무부에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도 받았지만 A씨는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당국은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보건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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