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막아야' 검찰, 대통령·국회의장 호소문 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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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등이 참석해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한다. 박종민 기자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검찰 구성원과 양식 있는 국민의 진정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 한다. 헛된 시도일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과장은 문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보낼 호소문의 예시도 첨부파일로 글에 포함했다. 이 문건에서 권 과장은"172석 다수당이 검찰 수사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4월 강행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대한민국의 어누 누구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왜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 국민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있는 시민 사회의 염려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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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박탈 가지고 날리 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찿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할때이다.국민들은 문정부 내내 기다려왔다. 그러나 어떤 여검사 한명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금이나마 바로잡아 보려 노력한것 말고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던 것은 검찰이다.

검찰선진화는 국민이 원하던것. 그것을 검수완박 이라는 강한느낌으로 포장해서 독주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에초에 검찰스스로가 공정하지못한 수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검찰에 그책임이 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이 공정수사를 하라고 부여했던 것! 잘못에대한 처벌은 받아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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