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397조원 넘는 방위비 확보 검토'…1.5배로 증액 | 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5년간 40조엔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각의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의 약 1.5배 수준이다.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겠다며 기시다 총리는"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반격능력은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선제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무인기를 확충하거나 방공 능력을 강화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방위비가 투입될 전망이다.근래 자민당이 2% 수준을 거론하며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방위비는 이미 팽창 중이다.

기시다 정권은 2024년도 이후 방위비를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마지막 해인 2027년도에는 약 10조엔 규모로 끌어올리는 구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재무성은 재정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상환 재원을 명확히 해서 발행하는 이른바 '쓰나기국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장래에는 법인세 등을 증세해 빚을 갚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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