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찬성 의견이 3명, 반대 의견이 8명, 기권이 2,명이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찬성 의견은 8명, 반대 의견 4명, 기권 1명이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신청해 열리게 됐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의혹 등을 받는다.
누가 검사들 의견을 신뢰해
만장일치도 아니고 압도적 표 차? 뻔한 범죄를 두둔한 놈도 있다는 말?
검찰 기득권과 붙어먹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늬들이 사람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 아.. 사람이 아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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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사심의위,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 의견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기레기들과 개검들의 목적은 딱! 하나~ 이지검장을 사표 쓰게 만드는 거~ 지들도 알거다. 재판하면 진다는것을~ 다만, 기소됬으니 알아서.그만두라는 외압인거지~ 어찌 이리도 잔인할까? 윤석열이하 개검들~ 총장이 되면 그것도 최초네. 김학의가_쾌재를_부르는_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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