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표류 중인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당시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시 검찰수사권재조정 법안 합의 처리 및 법사위 기능 정상화 합의 등을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붙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입장 차가 계속되는 만큼 하반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상임위 입법 심사 과정에 개입하는 법사위의 '옥상옥' 권한을 없애는 법사위 기능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고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민주당이 협치나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면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던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날치기를 반복하고 여야 협치와 견제 의지를 담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이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면서 국회법 개정을 한다는 걸 어느 누가 믿겠나"라며"협치·견제의 반댓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을 얘기했겠나"라고 주장했다.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건 선거에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맘대로 한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절대내주면안된다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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