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1심 때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나와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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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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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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