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갑질? 업무 줄였다고, 자리 옆 지나갔다고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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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의 허위괴롭힘 신고와 진(眞)괴롭힘 신고 대응사례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7개 사업장에서 각각 동시에 발생한 허위 괴롭힘 신고와 진짜 괴롭힘 신고의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허위 신고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괴롭힘 법적 정의는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기준만을 갖추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허위 신고를 괴롭힘 성립으로, 진짜 신고를 미성립으로 판단해도 ‘절차를 잘 지켰다’는 이유로 사업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업무량,자료,허위 신고,신고 대응사례,신고 유형

#1.중간관리자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부하 직원 B씨가 잦은 실수로 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업무량을 줄이고 낮은 난이도 업무를 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업무 역량을 무시하고 단순 업무만 주며 실적을 쌓을 기회는 주지 않는다”며 상사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허위 신고 또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신고가 많아질수록 정작 ‘진짜 피해’를 가려내기 어려울 우려가 크다. 현행 괴롭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의 허위괴롭힘 신고와 진괴롭힘 신고 대응사례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7개 사업장에서 각각 동시에 발생한 허위 괴롭힘 신고와 진짜 괴롭힘 신고의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사업장인데도 처리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허위 신고의 경우 사과를 강요당한 C씨의 사례처럼 사업장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피신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반대로 진짜 신고에 대해선 무마를 시도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대한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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