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개혁 진행상황을 보고 받던 중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과정 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으로"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 편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으로 이어지자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나서 여러 차례 발언을 정정하며 진화에 나선 것인데요. 그럼에도"어려운 문제, 즉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학생을 9등급으로 분별하는 시험"이"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논의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히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한겨레 는"방향성 여부를 떠나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학입시 사안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지시를 불쑥 내밀어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을 키운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3월부터 이주호 장관에게 공교육 내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 주문했지만,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자, 결국 '이권 카르텔'이라고 판단해 담당국장을 경질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인 이권 카르텔이란 주장인데요. 언론에는 그밖에도 다양한"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등장했습니다.조선일보 는"6월 모의고사는 계획했던 만큼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의"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치하라"는 기조에 따라"대입 국장 경질"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이 기획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요직에 연이어 기용됐던 것이 이번 인사의 한 원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참고하자면, 대입 담당국장 경질은 관례대로 문제를 출제했음에도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해고된 인사가 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조선일보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동아일보는 '부당한 인사'로 상반된 관점으로 보도한 것입니다.언론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운동권 출신' 학원장이 많아"'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일타강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을 통해 비판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에서는 유명 학원강사의 연봉과 부동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그동안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얼마나 가져갔을까","현재 수능 체계를 업고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매년 벌어들인다니 부럽기도 하지만 씁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이코노미조선 에서는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강사의 얼굴을 뜯어보며 칭찬하는 황당한 보도도 내놨습니다.수능출제 위원이 경력을 바탕으로 사교육 시장에 문제를 만들어 팔고, 학원에서 공부한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등장한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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