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이 중요하다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안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미국으로 치면 국민들에게 백악관 개방하고, 펜타곤에 대통령 집무실 차리는 격입니다. 지하 벙커, 헬기장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데 안보적 측면에서 단점은 없을까요.
MB정부식 국방 상왕의 재림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 경호처장의 일화가 요즘 군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의 경호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따로 불러 여러 가지 군 사안에 간섭하는 월권적 행위를 했고, 국방장관과 심하게 알력을 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그때보다 심한 상황이 펼쳐질까봐 현역 군인들 근심이 큽니다. 김용현 예비역 중장 주도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김 중장이 경호처장에 임명되면 경호처장은 용산의 실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캠프 출신 예비역 장성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차기 정부 초대 국방장관은 경호처장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장성 인사 제청권을 쥔 국방장관이 그럴진대,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이하 장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 지휘통제실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통합입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지도발부터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대북 군사정보가 집결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군사 안보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역할과 기능에 맞게 장비와 편제가 촘촘하게 짜여진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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