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아니다”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인맥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정부다. 청와대·총리실·법무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 요직에 서울대 법대 출신 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의 검찰 출신은 글쎄”라며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법무장관, 여타 서울대 법대 출신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대학 은사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이고, 한 법무장관과는 결혼식 주례로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대학 제자들의 인성과 역량을 두루 가늠할 수 있는 인물이 송 교수인 셈이다. 송 교수는 “과거의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한 이들일수록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송 교수와의 인터뷰는 6월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자리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2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역으로 20년 이상 수많은 정치적·비정치적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룬 경험은 소중합니다. 이른바 ‘칼잡이’로서 그렇게 많은 일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경험을 쌓은 이들도 검찰 내에서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검사 직분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불합리한 관행을 다수 접했을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잘된다는 의지를 다졌을 겁니다. 일 처리가 합리적이고 똑 부러지는 사람일수록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의 방향 설정도 훌륭하고 정확하게 해내겠지요.”“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는 서울대 법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훌륭한 자질에 견줘 인문학적 소양이나 외국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학창시절부터 좀 달랐어요. 대학 4년 학부 시절 인문사회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었죠. 저를 찾아와서 수강 과목을 상담하기도 했어요. 경제·철학·정치 등 인간과 세상에 관한 이해를 많이 쌓아가는 학생 같았어요.

저는 팬덤보다는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봐요. 전문가라는 건 자기 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부의 모자란 점을 지적해주고 대안을 얘기하면 국정 담당자들이 그걸 이성적으로 반추하고 논리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평민은 실수하면 떠날 수 있지만 변호인은 실수하면 떠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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