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런 판결이 나오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지난 11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에는 5일여가 흐른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약 20만 6,500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30일 만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한다는 기준을 충족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거부돼왔다.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15일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스티브 유는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라며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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