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위증교사 혐의 하나 인데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혐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밝혔습니까?또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입장에선 뻐아픈 부분입니다.이것도, 관련자들의 진술, 문건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기각 사유를 보면 당 대표라는 지위에 대해, 검찰과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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