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만약 초고가를 제외한 1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대신 상위 0.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 투자자 상위 1%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한다면 어떨까.
정 위원은"현재로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남동 자택 약 500억 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며"그런데 이 회장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그게 10조~20조 원 정도 될 텐데, 여기에 부유세를 매기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부를 생산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한 마디로, 투기판"이라며"그런데 정부는 밸류업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자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금투세는 그 노름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건데, 정부는 오히려 노름판을 활성화해야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천징수 아닌 '고지서' 나오는 종부세, 저항 심해... 피케티도 같은 지적"- 최근 종부세 이슈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토지 보유세 증세에 비판하면서, 종부세 세수로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지.
"여러 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왜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80대 노인의 경우 연금소득 같은 게 없지 않나. 그런데 집이 2채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중과세 한다?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폐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반론이 있다. 1주택자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예외 조항에 의해 혜택을 얻고 있다는 식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다. 그 많은 세세한 조항들을 누가 알겠나. 전문가밖에 모른다. 거기다가 세법이 매년 바뀐다. 세무사가 아닌 이상 내가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대다수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퍼져가고 있다.
- 윤석열 정부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관련으로 금융자본주의를 억제해 생산주의적 자본주의를 활성화하는 '좋은 세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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