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중국 한국일보사에서 열린 '미등록영아 및 미혼모 보호를 위한 대안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사실 저도 임신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 도저히 아이 키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고민했지요. 하지만 주위에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바꿨어요.미혼모 김지선씨는 세 살배기 아들 얼굴을 보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는 지선씨 인생에 큰 선물이었지만, 혼자 키워야만 했기에 커다란 부담이기도 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올까 잠깐 고민도 했지만, 차마 내 자식을 어디다 버릴 수 없단 생각에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아기는 사랑이지만 현실은 고통이었다. 임신에 따른 경력 단절과 육아 문제로 인해 지선씨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출산 전과 비교해 수입은 반토막. 은행 대출과 정부의 양육수당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비를 겨우 충당한다.
'나홀로 육아' 탓에 생존 한계선상에 몰린 미혼모는 지선씨뿐만이 아니다. 한국일보가 '세상이 높친 아기들' 기획을 위해 51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7%가"출산 후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 적 있다"고 답했다. 출생 미신고 영아의 잇단 유기·살해 사건이 드러나며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영아 보호'라는 1차 목표에만 집착하느라 출산부터 양육까지 혼자 감내해야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본보는 현장 전문가들을 초대해 어떤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하는지를 들어봤다.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머리를 맞댔다.출생통보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영아 살해와 불법입양의 대부분은 출생통보제만 입법화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어요.='위기 임산부'는 자기 사정이 알려질까 두려워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현행법은 생모가 아기를 포기하면 영아유기죄로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체계가 짜여져 있어요. 임산부가 지원시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신분이 노출·기록되고, 상담사가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 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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