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종 아동인 조유나양의 얼굴만 공개했다. 전문가는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승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조양을 신고한 거다. ‘조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에서 농촌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완도로 떠났다. 당시 조양 부모는 떠나기 전 조양의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이후 학교 측은 지난 16일 조양이 등교하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제주를 방문한 행적도 살펴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농촌 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전남지역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행사에도 일제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완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뒤,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겼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신지면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새벽 4시께 송곡선착장 인근에서 꺼졌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송곡선착장까지는 차로 약 5분 거리다.이 기사 어때요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