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도발, 북한에 '불리'한 국면 동시에 전개'

최근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 관심 끌기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 양상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난해에 70여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부분 북한이 내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경우 이것이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하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들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만들었던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 북한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을 갖게 됐는데 하나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한다'는 겁니다. 둘째, 비핵화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 문제보다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미중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우선순위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저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한국이 여기에 대해 어떤 영향 받을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한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7기 4차 전원회의 때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면서 아주 명백한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선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이나 미국과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굉장히 긴 리스트가 있는데 북한이 최소 수준으로만 얘기해도 한미 연합훈련 그냥 중단이 아니라 영구 중단, 미국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 전략자산 투자의 영구 중단이고 그게 하나의 그들이 말하는 생존권이라는 거고요. 발전권 측면에서도 얘기하라는 것은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 해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수준으로 강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핵이라는 건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만 핵 사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핵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그 모든 결정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작전 계획화를 하는 수준까지를 원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 밑에 수준에서의 한미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밀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로 현재 우리 국민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게 있죠. "저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이라는 건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이 상황을 즐길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했는데, 모든 것엔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북한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북한의 핵을 방치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북한에 유리한 국면이라는 해석도 있던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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