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새로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을 집주인 요구대로 올려줘야 하는데 그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평균 2억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현대1차 68㎡ 전세 가격도 계약갱신청구권 물건은 4억 원 안팎이지만 신규 계약 시세는 6억 원 이상이다. 같은 날 계약한 같은 층 아파트 전세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 동일 단지 평형에서 전세 갱신과 신규 계약이 확인되는 6,78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 갱신은 5억1,861만 원이었다. 신규 계약이 갱신보다 1억5,460만 원 더 높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올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다.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월세 계약을 새로 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정책 추진을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러나 보증금을 시세대로 받을 경우 당장 수억 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과연 수십만 원의 세금 혜택으로 집주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선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선을 두고 있는 도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렌트안정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가 참여하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매년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올해는 1년 임대 4%, 2년 임대 6% 선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84㎡ 전세는 시세가 19억 원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10억 원대에도 나온다. 현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오는 순간 수십 명의 세입자가 달려들 정도다. P공인중개사무소 사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보증금 차액이 수억 원이고 워낙 인기가 높아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수천만 원의 뒷돈이 오가는 경우도 없잖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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