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문제를 유출한 증거는 없더라도 규정을 어기고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여한 점을 토대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의 아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A씨의 아버지는 4촌 이내 친족이 응시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필기와 면접 전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남대병원 측은 교육부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20년 4월 이들의 임용을 취소했다.이에 1심·2심 재판부는 문제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임용시험 제척 규정을 위반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범죄를 찬스라는 단어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 니들 자식도 그렇게 키우냐?
이건 아빠찬스가 아니라 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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