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수성향단체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옆 보조도로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에도 참석, 확성기를 통해"싹 다 구속,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반복 재생한다. 뉴스1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선 이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싹 다 구속, ○○○ 구속’이란 녹음된 구호에 등장하는 야권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13명에 달했다.
집회 소음에 서울 도심 몸살 3월 25일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다. 뉴스1 집회 소음에 따른 피해는 여의도나 서울 종로ㆍ중구 일대뿐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집회ㆍ시위 건수는 지난해 3407건으로, 2021년 2516건보다 35%가량 늘었다. 대부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집회 소음 등을 이유로 가게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ㆍ시위 주최자는 확성기나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소음 규제 기준은 대통령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 허점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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