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국민들과 유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다만 이 사건은 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책임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김초롱씨가 전해온 입장문 전문.참사는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을 짓밟습니다. 한 겨울에도 온 몸에서 땀이 나 애꿎은 보일러만 자꾸 끄기를 반복하고,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 참사 이후 몇 개월은 침대를 거부한채 앉아서 쪽잠으로만 자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잠깐 잠이 들었다 싶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깨어나는 형태입니다. 먹은 것이 없지만 구토를 수없이 하기도 했고, 어쩐 일인지 씻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마저 스스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날은 갑자기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어서 두렵고 어지러운 마음에 서른이 넘은 나이에 길바닥에서 그만 어린아이처럼 오줌을 싸버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밀집관리의 실패입니다. 이것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2017년 핼러윈 당일 참사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저의 사진은 사진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20만명이 모였던 2017년 참사현장은 사람간의 거리가 충분했고,담소를 나눌 정도로 거리가 확보되어있었으며 결정적으로 2022년 10만명이 모였던 때보다 인원이 두배가 많은 날의 현장이었습니다. 군중밀집관리의 실패가 확실합니다. 저는 이 사진 한장으로, 그래 나는 정말 잘못한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도 경찰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시민의 귀가를 돕는 다는 것은 지금껏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리케이드를 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케이드가 없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경찰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바리게이드가 없었던 지난 8여년간의 이태원의 핼러윈은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군중밀집을 관리하지 않은, 기동대 출동을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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