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결정됐고,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 합쳐 1,373명을 신년맞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고, 벌금 130억 원 가운데 82억 원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복권은 안 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달아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복권됩니다.특활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했던 이병호·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각각 사면 또는 복권이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정치인과 과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가 밝힌 사면 배경은 뭡니까?또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통합된 국가로 나아가고자,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 때문에 불법행위에 이른 주요 공직자를 선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된 점을 고려했고 어느 정도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에 다시 이바지할 기회로 삼자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앞서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곤 국민 통합 관점에서 사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면권자의 결단이 대상자의 뜻에 좌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 02-398-8585

자신이 잡아넣은 법죄자를 자신이 풀어주는 이게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인가? 모든것을 무시하는 왕권을 가진 독재자만이 이런짓을 할수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무례한 짓이라 아니할수 없다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고 분열로 치닫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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