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실형' 의사 '면허 살려달라'…권익위 청구 기각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법으론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바꾸려고 하자 의사협회에선 총파업, 나아가 백신 접종을 돕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권익위가 기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다른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취소됐습니다.그러자 김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김씨가 이런 주장을 한 건 복지부의 취소 의사 면허 재발급률이 최근 10년 동안 97%에 이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권익위는 결국 김씨의 청구를 지난달 모두 기각했습니다.권익위가 밝힌 기각 이유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란 것이었습니다.

의사또한엄중처벌하라. 잘못을인정하고. 되거래어떻한일도용서될수없다. 엄중하게처벌하라

압구정ㅎㅅㄴ 병원 의사지요 의사와 와이프가 같이 차에 시신 싣고 한강에 유기했었죠 그리고 죽은 여자는 그냥 손님이 아니었지요 햐..... 면허 살리면 안되지요 절대요

사람은 죽여서 유기하고 면허는 살려내라니 미친 의사새끼들

계속 소송중이라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금수 같은인간

ㅇ새끼 뭐야?

돈벌기 제일 쉬운건가봐

미친새끼 또라이냐

다른거 해서 먹고 살면 될텐데, 왜 이렇게 집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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