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요' 상사도 처벌...'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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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금지법 갑질

어떤 내용인지, 김우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부당함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라는 이유로 참았던 일들, 이제부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김지예 / 변호사 :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자를 괴롭힐 때도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이하진 / 직장인 :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부하 직원들 혹은 동기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매일 마주하는 상사를 고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김종삼 / 직장인 : 고발하려고 해도 글쎄요.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법의 취지가 꼭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항에 있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촉구하는 예방을 담보하는 법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무엇보다도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 지키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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