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막으려면 균형정책 중앙→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7.25 이은파 기자=역대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 위원장은 이어"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미흡하다 보니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이 취약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심화했다"며"유사 중복사업과 기구 난립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방 주도의 분권형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폭우 예상…광주·전남·북 일제히 '비상근무'내일까지 폭우 예상…광주·전남·북 일제히 '비상근무' 집중호우 호남지역 물폭탄 호우특보 안현주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흉기 난동범, 강력한 동기로 살인'…유사 범죄 막으려면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딱히 조심할 방법도 없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우크라 오데사 공습…200년 된 세계유산까지 '와르르'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20명이 넘게 숨지거나 다쳤고, 200..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이초 교사 ‘사회적 죽음’ 강조한 박광온 “선생님·학생 공존 교실에 정책 집중”선생님들과의 대화 예고...이주호 장관에 교육부·교육청·교육위 참여 ‘협의체 구성’ 촉구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당한 훈육 보장한다…교육부,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자월드컵] '첫판' 콜롬비아전 지소연·조소현 출격…페어·박은선 벤치 | 연합뉴스(시드니=연합뉴스) 이의진 기자=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첫판' 콜롬비아전에 지소연(수원FC), 조소현(...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