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한밤 본회의 처리…총 62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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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한밤 본회의 처리…총 62조 규모 SBS뉴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데드라인'에 임박해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습니다.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 원에서 4조2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천억 원에서 8조5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기존 6조1천억 원에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이 추가되면서 1조 천억 원이 늘었습니다.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정부는 내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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